수상 안전교육 및 조정면허갱신 안전준수 의무

수상레저활동 요트

 

1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.

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관련법규와 안전에 정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.

여러분의 목숨은 소중하니깐요^^

---

조종면허의 갱신

• 최조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로부터 가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
• 최초의 면허증 외의 갱신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가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
• 갱신기간 내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 갱신기간 만료 한 다음날부터 조종면허 효력정지(다만, 면허 효려가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갱신한 날부터 면허증 효력 발생)
• 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

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

• 조종면허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래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 갱신연기(사전갱신) 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받거나 그 연기할 수 있음
• 갱신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 재난을 당한 경우
•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
•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
• 군복무에서 전환복무 중인 경우
•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
•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갱신하도록 해야 하거나, 1회에 한하여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함
• 조종면허증 갱신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.

 

수상안전교육

안전교육대상

•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

교육시기

•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종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,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이내

교육시간

• 3시간 이상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6개월

교육내용

•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
•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
• 수상상식 및  수상구조
• 그 밖의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수상안전교육의 면제

• 갱신기간 마지막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업무 종사자 및 안전교육 강사교육을 이수한 자
•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자
•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 안전교육 또는 상급 안전교육을 과거 1년 이내에 이수한 자

면허증의 발급

•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자
•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경우
• 재발급(면허증분실,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)
•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합격자, 재발급 신청자, 갱신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• 면허증 갱신,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(면허증, 사진 1매, 수상안전교육 수료증)

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

•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.
• 동력수상레저기 조종중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.

조종면허의 취소사유

•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는 경우
• 조종면허 효력이 정지기간 중에 조종을 한 경우
•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
•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조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조종면허의 정지사유

•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등재한 손해를 입힌 경우
•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
•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
•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

---

안전준수 의무

안전장비의 착용

• 일반 수상레저 활동자 :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(구명자케스 구명슈트, 보드리쉬 포함)
• 래프팅 : 구명조끼 + 안전모(헬멧)
•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,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 활동의 형태, 수상레저기구의 종류, 날씨 등을 고려하여 구명조끼, 구명복,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 조정가능

래프팅 하는 장면

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

•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 금지
•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
• 야간운항장비 : 행해등, 나침반, 야간조난신호장비, 통신기기, 전등, 구명튜브. 소화기, 자기 점화등. 위성항법장치(gps)등이 부착된 구명조끼

야간 수상레저 활동시간의 조정

• 해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

주취조종 등의 금지

•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: 혈 줄 알코올농도 0.08% 이상

정원초과 금지

•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 고운 항 금지
•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: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된 정원
• 등록대상이 아닌 기구 :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 산출기준에 의함
• 해난구조,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함.

---

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.

관계 법령의 모든 원칙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.

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전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태로 잘 지켜야 합니다.

아무리 많은 부분과 법령, 안전지침을 알고 있지만, 해당 내용을 시행하지 않는다면

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. 이점 참고하셔서 안전지침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잘 시행하여

우리의 목숨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^^

 

3편에서는 운항규칙과 수상레저 기구 등록 및 검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~^^